[취재N팩트] 검찰, 김학의 구속 뒤 '성범죄 의혹' 집중‥'무고 맞고소' 여성 조사 / YTN

2019-05-20 12

'김학의 사건' 검찰 수사단이 오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을 불러 조사하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지난 주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됐지만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면서 내일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.
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

오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, 김 전 차관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?

[기자]
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최 모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.

최 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2008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당시 검찰은 최 씨가 성폭행을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교류하며 성관계 대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데요.

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,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최 씨가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

이에 대해 최 씨도 지난달 말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


성범죄 혐의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서도 빠졌는데,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?

[기자]
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고, 법원도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.

또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사진이나 영상이 대부분 2007년도에 촬영된 만큼 공소시효도 문제입니다.

하지만 검찰 수사단이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,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등 관련 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.

그만큼 검찰은 여성들과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

윤 씨는 이 여성들이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을 들어 성폭행이 아닌 성 접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

검찰은 여성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성관계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.

이 밖에 윤 씨를 상대로 다른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

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두 번째 소환에도 사실상 불응했는데, 언제쯤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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